프랑스·독일, 국방안보이사회 설치한다… 메르츠 "핵 공유 논의도 원해"

"국방 안보 등 포괄적인 정례 회의 가질 것"
러 '3일 휴전'에 "푸틴 진지한 거 맞나" 비판

프리드리히 메르츠(왼쪽) 독일 총리가 7일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을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프랑스와 독일 양국이 공동으로 국방안보이사회를 설치하고 안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 간의 핵무기 공유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두 나라가 부상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를 맞춰나가는 모양새다.

"안보 공동 논의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7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프랑스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이 종료된 뒤 두 정상은 프랑스 르피가로에 투고한 공동기고문에서 "양국 간 국방안보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가 안보·방위 전략, 우크라이나 지원 조정, 전략적 국방 목표, 향후 국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증진하겠다며 핵 무장 공유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영국과 핵 억지력에 관해 논의하고 싶다"며 "우리는 각 장관에게 관련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간 메르츠 총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핵보유국인 영국·프랑스와의 핵공유를 통해 자체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EU 회원국 국방비 증액 요구도

이날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부터 사흘간 일방 통보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두고 "전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진지한 것 맞냐"고 되물었다. 이어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고 있는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주도와 참여 아래 휴전 감시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이 나토 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억제력 강화을 위해 양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모든 회원국은 국방비를 늘려 역량 격차를 메워야 한다"며 "그것이 격차를 줄이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로이터통신은 독일 국방부가 향후 4년간 국방예산을 600억 유로(약 94조8,00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제시된 예산안보다 100억 유로(약 15조8,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