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조희대, 정치 투쟁 선봉” 대법원장 사퇴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녕 그 피고인의 몇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했다. 노 판사는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희는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했다.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 등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법관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 같은 의견도 있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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