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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재판 연기에 탄핵 속도조절…국힘 "정치 압력"

연합뉴스TV 홍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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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자,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던 민주당이 수위 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를 계속 추진하는 등 압박의 끈을 완전히 놓진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재판 연기가 "정치 압력의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잇따라 대선 이후로 연기되자, 우선 급한 불은 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특검 같은 절차들은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해보겠다."


다만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은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장 청문회는 계획대로 다음 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입법 조치들도 예고한 대로 착착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을 손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면죄 입법'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강행한 것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 시각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의 심사에 들어간 법사위와 행안위 회의장을 찾아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 재판 연기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재판 연기 결정이 "정치 압력"의 결과라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 영상편집 윤현정]

[뉴스리뷰]

#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법관 #탄핵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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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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