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이재명…민주 "조희대 고발·특검·청문회는 예정대로"

[앵커]

이재명 후보는 즉각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일단 보류하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지역 방문 도중 공판기일 연기 소식을 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합당한 결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에 대해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일단 조 대법원장 탄핵안은 사실 규명 조치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한 건 사법 농단이라며 고발과 특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7일)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법 개혁에 대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개혁 입법, 사법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 그리고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지윤정]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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