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집단 유급 임박, 정부 원칙 대응하고 만반 대비를

7일 전국 의대 40곳은 유급·제적 대상자를 확정해 정부에 최종 보고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과대 학생 상당수가 수업에 여전히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학교는 지금까지 밝힌 대로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처 없이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또 집단 유급에 따라 발생할 여러 교육 문제에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일 전국 의대 40곳은 유급·제적 대상자를 확정해 정부에 최종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취합해 전체 규모를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의대 쪽에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의 유급·제적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전체 의대생의 약 70%, 1만여명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만간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이들의 유급은 최종 확정된다. 단,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던 순천향대 등 5개 의대 학생들은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 사이에는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유급 처리된 의대생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 정부가 의대생들의 저항에 밀려 여러 차례 말을 바꾼 탓이 크다.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직후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나서자 정부는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밝히다가 결국 허용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수업에 복귀할 시간도 충분히 준 만큼 의대생들의 명분 없는 버티기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 내년 새 학기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링’ 문제(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입학을 통해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집단 유급 사태에 따라 발생할 여러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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