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수사 고삐 죄는 檢...대선 전 김 여사 소환될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지난 한 달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고삐를 조여왔지만,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는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고 형사부 소속 최행관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30일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특히 법조계는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가장 임박한 수사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 김 여사 측에 두 차례 출석요구에 이어 지난달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 측도 지난달 검찰 측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가운데 명씨로부터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 공천을 요청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4.30 yooksa@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의 소환조사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선 결과와 여론 흐름에 따라 조사의 구체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것 자체가 능동적인 정치 관여라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날 때까진 공천 개입이든 도이치모터스든 직접적인 당사자 소환조사는 안 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만이 아니라 원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수사는 멈추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야당 측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다면 야당에게 굴복한다는 내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 나타나는 여론 흐름에 따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는 구체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치권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이제까지 김 여사의 대면 조사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조사 자체는 진행되긴 하겠지만 제3의 장소에서 하게 될지, 직접 중앙지검으로 소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식은 대선이 끝나고 여론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여론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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