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차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6월 본사업 어렵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6월 본사업’은 어렵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 차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달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숙련(E-9) 노동자 비자를 받아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 달간 교육을 받고 9월 투입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6월 본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무 부처 차관이 본사업은 어렵다고 한 것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김 차관은 “공급(가사관리사)을 늘리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공급 확산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다”며 “하지만 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 가정들이 올해 시범사업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시간당 3000원 정도가 인상됐다. 주 40시간 이용할 경우 월 이용료는 51만원 인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범 사업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권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일률적 도입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주 4.5일제는 곧바로 하기에는 기업의 지불 여력 등 많은 검토 사항이 필요하다”며 “(노동 시간 단축 효과로)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 수당 등 부대 비용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여력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MBC 자체 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현재 보도국의 다른 직종도 보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는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정이 들어온 이후 출석 조사로 진정 사유 등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