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에 국민의힘 '위기감'…"내분 겪는 동안 이재명만 강해져"

[the300] "李 사법리스크 사라진 것 아냐" "돌파구 찾으려면 힘 합쳐야" 목소리

[익산=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인북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5.0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이 '6.3 대선' 이후로 밀리자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의 주요 전략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소재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선 전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된 이 후보에게 대응하기 위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언론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고법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라며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달 연기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율사 출신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기일이 밀린 것은 완전히 예상 밖이다.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더라도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대선 전 나올 것으로 봤다"며 "이 후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3심에서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을 알려줘야 국민이 더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해 선고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했던 것은 재판부도 선거 전 유권자에게 양형을 알려주는 게 정당하다고 봤던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변수는 '탄핵을 하겠다'는 등 민주당의 태도밖에 없다. '재판부가 민주당의 압박을 못이긴 것이냐'는 추측만 난무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5.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후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외 국민의힘 인사는 "우리가 단일화를 못하고 내분을 겪을 동안 이 후보쪽만 더 강해진 것"이라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뭉쳐서 압박해야 하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기일 연기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증폭시킬 계기가 하나 사라진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므로) 사법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향후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단일화로 내부가 갈라져 있어 당에서 그것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소추'는 형사 기소까지만 뜻하므로 재판이 계속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은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일 변경은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게 좀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며 "다만 국민 중에서는 '민주당이 법원이 꼬리내리도록 협박했다'며 비판적으로 불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난장판이 돼 그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후보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는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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