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민주당 겁박에 중심 잃었나"...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연기 비판

국민의힘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소식을 전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반대하며 "이재명 면죄 입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신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측이 선거를 이유로 다른 재판에서도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찮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다"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사법부이며,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국가"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며 "현명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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