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지식재산 전문 법관 모인다…13~15일 '마스터클래스'

특허법원 제공

특허법원은 세계 각국 지식재산 전문 법관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재판 관련 논의를 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UN 산하 기관인 WIPO는 지식재산권의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는 영국·프랑스·중국·일본 등 20여개국에서 온 25명의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국내 지식재산 전문 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 제약 및 생명공학 특허, 영업 비밀 사건의 심리 등 세계 각국에 공통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면서 판단 기준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중국, 미국, 독일, 인도에 이어 5번째로 개최된다. 전체 9명의 교수진(Faculty) 중 4명이 대한민국 법관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5개국 그룹(IP5) 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특허법원 측은 설명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지식재산권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통찰과 경험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IP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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