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AI 전담부처' 외친 ICT 협단체, 응답한 대통령 후보는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올해 초 중국발 '딥시크 충격'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국가적 차원 전략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TCT) 협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기술 산업을 총괄하는 상위 거버넌스(지배구조) 재편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7일 디지털데일리가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등이 최근 발간한 정책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ICT 산업 전담부처 및 컨트롤타워 신설에 관한 내용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디경연은 지난달 발간한 2025년 디경연 정책제안서에서 "기초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규제 개혁, 글로벌 전략 수립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AI 디지털 혁신부(가칭)' 등 독립 부처를 제시했다. 전담 부처가 국가 차원 AI 디지털 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흩어진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 혁신을 주도하자는 구상이다.

디경연은 "AI 모델, 디지털 인프라, 운영체제(OS), 커머스, 데이터 등 분야별 현황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글로벌 AI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디지털·플랫폼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AI 플랫폼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디지털경제부(가칭)' 같은 총괄 기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디경연은 "지난 2022년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발표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심화·발전시킨 '자율규제 2.0'을 추진하자"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서'에서 민간이 직접 참여해 현장 요구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규제 액셀러레이터' 체계와 정책 결정의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현장 기반 규제 혁신 모델을 주문했다.

민간 참여형 규제 액셀러레이터 조직으로 규제 해석, 대응 전략, 제도 개선을 종합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코스포는 "부처 간 연계 조정과 상시 건의·협의 창구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며 규제 영향도와 시급성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는 규제 패스트트랙과 실시간 규제 모니터링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과실연도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AI 정책 의제를 발표하며 AI 전담부처인 'AI디지털혁신부(가칭)'와 대통령실 내 'AI수석'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AI디지털혁신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고유 AI사업과 AI 규제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AI 혁신과 관련된 예산 기획 권한을 갖는다.

AI디지털혁신부 장관은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서 국가 차원 AI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각 정부조직과 지자체 CAIO들을 지휘하게 된다. 박재민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은 "상위 거버넌스는 과학기술계에 강한 결단과 권한을 위임하는 동시에 개별 지도력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제21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시작으로 AI 공약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AI 정책을 이끌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8~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지지율 순)

한덕수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 자료를 통해 "AI혁신전략부 신설로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켜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가 제시한 AI혁신전략부는 부총리급 조직으로 신설돼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육성, 과학기술외교 등 관련 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특히 AI혁신전략부는 정책 기획뿐 아니라 예산 집행 권한도 일정 부분 갖는 형태로 설계된다. 한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지출 한도와 중기예산 계획을 수립하되, AI혁신전략부가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체계를 고려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일 공개한 공약에서 3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꼽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한편, 세계 과학계와 협력하는 과학특임대사직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연구개발 과제가 다양한 응용을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지만 결국 핵심기술은 하나"라며 "전문성이 있는 부총리를 신설, 총괄 기획과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예산과 조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과학기술 주도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첫 AI 공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AI위원회'를 중심 기구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가AI위원회를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살필 것"이라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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