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발 조치 진행···특검 추진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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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들어 예정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재판 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고발 조치는 당연히 진행할 것이고 시기 문제는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조금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특검(특별검사) 추진은 고민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청문회나 특검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고민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금방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만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며 "아예 보류한 것은 아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보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행사하려는 다수의 법관들이 대법원장 등의 일련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 우리 당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에 따라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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