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대대행’ 사태, 중국에도 ‘대리’만 있다는데[생생확대경]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즉 일명 ‘대대대행’ 체제를 맞았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 위기를 맞고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 공백 상황이다.

지난 2022년 8월 1일 당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중 한국대사관)

국정 공백 상태는 비단 한국 내 상황만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현재 주중 한국대사관은 ‘대사 대리’ 체제를 수개월간 유지하고 있다.

상황의 발단은 정재호 전 주중대사의 이임이다. 정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신임 주중대사로 임명돼 이임을 준비했으나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인수인계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정 대사는 결국 올해 1월 말 한국으로 귀임했고 이후 주중대사관은 김한규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 직무를 맡게 됐다.

한국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사회가 양극화된 가운데 중국 이슈는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과 갈등이 격화한 중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과 관계를 어떻게 쌓을지 고심 중이다. 요즘 들어 부쩍 한·중·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중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서 외교를 담당할 수장이 없다.

대사와 더불어 중국에서 한국과 관련한 경제 이슈를 총괄하는 경제 공사도 현재 공석이다. 유복근 전임 경제 공사가 3월 초 귀임한 후 두 달 넘게 경제 공사 대리 체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관세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당장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도 중요 이슈다.

물론 현재 대사 대리와 경제 공사 대리는 외교적 감각이 우수하고 안팎으로부터 신임이 두텁단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식 대사(또는 공사)가 아닌 대리 체제의 한계는 분명하다. 외교관들은 보통 주재국에 자신의 직책에 맞는 카운터파트(대화 상대)와 소통한다. 대리가 공식적인 행사를 치를 순 있지만 대사 체제처럼 긴밀한 교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리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림에 따라 신임 주중대사의 임명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렸다. 6월 대선을 통해 차기 정부가 구성되고 주요 국무위원을 뽑은 다음에야 주중 대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아그레망(주재국 사전 동의)과 공식 임명 절차 등을 거치면 빨라야 9월쯤에나 취임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공사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지만 내정자가 있다는 소식이 나온다. 그럼에도 검증을 이유로 정식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중국 경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검증에만 시간을 소요하는 느낌이다.

당장 11월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등 주요 현안이 널렸다. 대선 전후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창구가 필요하고 수출·공급망 등을 지켜볼 경제 사령탑 자리도 오랫동안 비워선 안 된다.

탄핵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했으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건 우리에게 감점 요소다.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빨리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특사 등을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