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판 연기? 합당한 결정...조희대 탄핵? 상식 통해 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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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전주=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한옥마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6·3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권 가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번 대선을 포함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물음에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가치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며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균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민주당)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보통 '인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사법부 스스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콘텐츠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콘텐츠 창작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과 '해운대'를 연출한 윤제균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와 '도깨비'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 등을 쓴 박혜영 작가 등이 참석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전주(전북)=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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