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7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K-콘텐트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고 짚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 상고심 재판장을 맡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 여부에 대해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독립이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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