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개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주옥 부장판사는 오늘(7일) 법원 내부망에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속 노행남 부장판사도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민망한 의견을 냈다"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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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