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천현빈·이체리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과학기술·환경·AI(인공지능)을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 신설해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가 밝힌 이번 1호 공약은 기술패권 시대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기존 정부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처 간 AI이슈 선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관련 정책들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한 곳에 모아 '과학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한 예비후보는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인재육성, 규제정책 등을 총괄하는 AI 부총리 임명도 약속했다. 또 AI핵심전략부에는 '예산 신속 심의' 부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 AI정책연구소와 국가기술혁신전략원 같은 AI 씽크탱크를 보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혁신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오는 2030년까지 GPU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 쟁탈전 대응을 위해 AI 인재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신진인재 육성 기금 1조 원을 조성해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탈피오트(대체군복무), 외국인재특별비자, 귀국 핵심인재에겐 아파트를 준다는 구상도 곁들였다. 또 AI전문지식과 분야지식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대학교와 기업간 커리큘럼을 공동개발하는 'AI+X 프로페셔널'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는 'AI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을 통해 AI, 양자, 바이오 등 미래 핵심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공론화 및 경제·사회 영향평가에 기반한 선제적·총체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공공 부문의 AI 전환(AX)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통합 데이터·API 플랫폼 구축 및 부처 간 데이터 완전 개방·연계를 통해 AI 기반 행정 자동화 및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AI리터러시 강화와 AI 행정대리인, AI 공무원 제도 등 전반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한 예비후보는 강조했다. 한국의 AI 기술력을 인프라 확충과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한 예비후보는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이라며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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