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국방부, '北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함정 MRO도 협력

[the300] 韓美 외교당국 이어 국방당국도 '북한의 비핵화' 공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모습. / AFP=뉴스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한미 국방당국 간 고위급 협의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재확인됐다. 미국 측은 한국의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관련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등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통합국밥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KIDD 회의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한미 국방차관보급 협의기구다.

국방부는 이날 KIDD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공동인식·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의 우선순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 재확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미 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역내 동맹·우방국 간 협력 노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핵우산은 유사시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물론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넘기는 방안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의 해군력 재건 등을 위해 한국은 함정 건조, MRO 능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우리의 제안에 환영하면서 함정 분야 뿐 아니라 항공 분야에서도 MRO를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미 국방당국 간 고위급 협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바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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