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사법부, 대선 노골적 개입 의구심 있어"

더불어민주당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황들을 볼 때 의심을 기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원칙과 법치주의라는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서로 침범한다 싶을 땐 한 발짝씩 서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간섭한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절차를 존중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고 일침했다.

이어 "저는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벌인 적은 없다"면서도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직접 발표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선대위 회의에선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판사들을 향해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서 항소심을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선 기간 중에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 116조의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에 어긋난다"며 "이것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런 상황에 처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 기일을 선거 기일 이후로 모두 중단하셔서 법적 안정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죄를 나눠 갖지 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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