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이재명과 차별화

[the300](상보)투자규모 앞세우지 않고 거버넌스 체계 개선에 초점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6. /사진=뉴시스 /사진=

국무총리 출신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부총리급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100조원' 등 투자 규모를 앞세운 것과 달리 정부 거버넌스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기찬 한덕수 캠프 정책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1호 공약 브리핑을 갖고 "한 후보는 상징적인 제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 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이라며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그는 "AI혁신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다"며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된다"며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인프라 및 투자체계 구축과 미래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2030년까지 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는 내용의 AI 국가 인프라 구축, 우수 신진인재 육성기금 조성 및 핵심인재 탈피오트(대체군복무) 등 파격적 처우를 마련해 AI 인재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AI, 양자,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개선, 초지능형 AI 플랫폼 정부와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기반 업무혁신으로 공공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윤 대변인은 "한 후보의 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이라며 "AI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 견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AI 투자규모가 빠진 데 대해선 "예산은 기재부에서 중장기 한도를 세우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AI혁신전략부에서 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업계획이 선 후에 그에 걸맞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기흥 대변인은 "여타 후보를 보면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한 해 예산이 600조가 좀 넘는다"며 "100조, 200조 등 지르기식 숫자 경쟁이 아니라 차분하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투자금액 조성 문제라면 정부가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인 장기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플랫폼을 합리화시키는 게 다음 정부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래야 돈이 투자돼도 효율적으로 인단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풋 고민도 좋지만 플랫폼 구축이 선제적이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단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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