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호 대선 공약은 ‘AI혁신전략부’ 신설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무소속 예비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AI 혁신, 과학기술, 산업 진흥 기능을 한데 모아 통합적 관점에서 혁신 정책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인재 육성, 기술 개발 등을 위해 100조원 안팎의 투자 규모를 밝혔던 다른 대선 후보와는 다르게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캠프 측은 “한 해 예산이 600조원인데 이 중 100조원은 너무 크다”면서 “지르기식 투자 경쟁이 아니라 차분하게 부처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AI혁신전략부에 예산 편성에서 재량권을 상당 부분 부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지출 한도와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 AI혁신전략부가 그 한도 내에서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AI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부터 보호까지 총괄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성되는 AI혁신전략부는 2030년까지 그래픽칩(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 확보 등에 나선다.

아울러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 행정대리인 같은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성장동력으로 AI 관련 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는 것 같다”며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플랫폼을 합리화하는 게 다음 정부의 대통령이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게 후보의 인식”이라며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장 전제되는 공약이라고 한 후보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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