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금메달리스트급 예우로 이공계 우수인재 해외유출 막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일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학식먹자 이준석' 플랫폼 두번째 학교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찾아 밝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내 이공계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금메달리스트 수준의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성과연금',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공약을 밝혔다.

이공계 연구자에게도 금메달리스트 수준의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고 세계적 성과를 낸 연구자의 출입국을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성과에 대해 국가가 연금을 지급토록 구상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이공계) 연구자가 자격 요건이며 국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부설 연구소, 국채기관 등에 소속된 자가 대상이다. 또 프리랜서·단체 소속 연구자 중 해당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연구 실적을 보유한 자, 최근 10년 내 연구윤리 위반 전력이 없는 자가 대상이다.

연금 지급 기준은 노벨상·튜링상·필즈상 등 과학적 권위를 인정받는 상의 경우 포상금 5억 원, 연금 월 500만 원으로 정했다. 국제과학상의 경우 각각 1억 원, 월 100만 원. 국내 최고상(과학기수 훈장 창조장 등) 5000만 원, 월 50만 원으로 정했다.

우수논문 작성자의 경우 등급별로 연금이 A등급 월 100만 원(최대한도 월 500만 원), B등급 월 50만 원(최대한도 월 250만 원), C등급 월 25만 원(최대한도 월 100만 원)으로 정했다. 연금은 편당 등급 기준으로 지급되며 누적 성과에 따라 등급별 최대한도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의 경우 △SCI급 논문 제1저자·교신저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국가·공공기관 파견 연구자 △특허 또는 기술이전 발표 목적 등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대상자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이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연구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최근 정부가 의도적으로 연구예산을 삭감하는 등 과학 기술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킴 것이 또 다른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재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도입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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