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7] 이준석 “과학자도 금메달리스트처럼 예우…성과연금·패스트트랙 도입”

6·3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인을 위한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내 이공계 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자에게 금메달리스트 수준의 예우와 생계 안정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과학기술 성과연금 제도 도입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지원 제도 △성과보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지난 1일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학식먹자 이준석' 플랫폼 두번째 학교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 결코 가난한 꿈이 되어선 안 된다”며 “유능한 학생들이 장래희망으로 과학자를 꼽을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에 따라 노벨상·튜링상·필즈상 수상자에게는 일시금 최대 5억 원과 월 최대 500만 원의 과학연금이 지급된다. 또 과학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브레이크스루상'(Breakthrough Prize),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국내 과학기술 훈장 수상자에게도 차등 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SCI급 저널 논문 게재자나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등 우수 논문 작성자에게는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외교관 수준의 공항 출국 심사 편의를 제공한다. 특허·기술이전 발표자, 국책연구기관 출장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후보 측은 “성과가 누적될수록 연금 상한선도 올라가는 구조”라며 “예컨대 SCI급 논문을 4편 이상 게재하면 월 최대 100만 원의 C등급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후 Nature·Science 등 상위 저널로 등급이 상향되면 월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과 평가와 연금 지급은 3단계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논문 실적 검토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과학기술부·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국가연구자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번 공약은 정부의 연구예산 삭감과 과학기술인의 사기 저하, 해외 유출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인을 국가의 명예로 예우하는 국가 운영 철학을 공약으로 제시한 첫 사례”라며 “연구자의 명예·생계·활동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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