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동의 46%…민주 '대법관 탄핵' 신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인 6일 오후 전북 장수군 오옥마을에서 사인을 해주고 있다. 2025.5.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파기환송에 '대법관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실행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초유의 탄핵 카드가 현실화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48%, '동의한다'가 46%로 팽팽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37%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1%)과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파기환송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1%로 우세했지만 같은 집단에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1%로 상당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한 여론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파기환송 판결 직후 분출하던 '대법관 탄핵'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애초 당 초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에 지도부가 공감하면서 탄핵 카드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섣부른 탄핵으로 파기환송심 중단을 강제할 경우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헌법학자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도 전날(6일) "대법원장이 위헌적 판결을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건 일리가 있다"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와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탄핵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같은 여론조사에서 '파기환송 판결 후 지지 후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후보 파기환송심 선고 시기'를 묻자 응답자의 51%가 '대선 전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선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였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에 대한 지지에 사법리스크는 이미 녹아 있다. 대법원 판결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로 당이 탄핵을 하게 되면 안정을 원하는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역풍이 불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서울고법이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탄핵 대상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을 포함할지는 지도부 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법관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서울고법 재판관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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