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재명 재판 연기 아하면 12일 서울고법 탄핵…조희대도 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유죄 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7부)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선거 개입' 의사로 간주해 법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6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오는 12일부터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며 그런데도 고법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15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판을 연기해 달라, 사법이 정치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고 신청, 12일까지 답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만약 12일까지 사법부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터 탄핵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개인 의견이지만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경고를 무시하면 곤란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대선까지) 고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12일까지 결과를 본 뒤 탄핵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준비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탄핵당하면 다른 재판부를 지정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조치다"며 당의 요구를 사법부가 뿌리치면 선제적으로 탄핵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당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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