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드러나 공무원 합격 취소… 법원 “타당”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한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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