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여론조사] 대통령 당선 뒤 '재판 계속' 49% vs '재판 중지' 47%

[앵커]

JTBC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가 적절했는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은 모두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자세한 내용,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해왔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러한 탄핵 시도가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46%,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46%로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71%가 적절하다, 국민의힘 지지자 7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본인을 중도층이라 밝힌 이들 가운데는 적절하다는 비율이 50%,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이 43%였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팽팽했습니다.

적절했다는 응답이 48%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5%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을 임기 중에 받아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가 49%,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기존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가 47%로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중지돼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소와 재판은 다르다며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 JTBC

조사일시 : 2025년 5월 4~5일

조사기관 : 메타보이스, 서던포스트(공동 조사)

조사지역 및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내용 : 정당 지지율, 3자 가상대결, 범보수 후보 적합도, 반 이재명 빅텐트 동의도 및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도ㆍ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 대통령 당선자 재판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인식 등

조사방법 : 가상번호 활용 무선100% 전화면접(CATI)

표본오차 :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 18.0%

표본의 크기 : 1,010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2025년 4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가중치 산출 및 적용 방법 :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JTBC 홈페이지(www.jtbc.co.kr)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참조해주십시오.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오은솔]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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