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관문 '소환장 송달'…수령 여부 불투명

[앵커]

이런 가운데 연휴가 끝나는 내일(7일)부턴 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보낸 소환장이 인편으로 송달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의 첫 관문인 만큼,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일단 이 후보 측은 첫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에 들어갔습니다.

보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 우편이 아닌 인편을 택했습니다.

소환장 송달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나흘의 연휴가 있었던 만큼 집행관은 내일부터 소환장 전달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수령할지 불투명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비서관이 받은 것을 두고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시도가 무산되면 추가 송달에 나서지만 이때도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을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 변호인단은 아직 정식으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소환장을 받지 않은 채 기존 일정을 전제로 변경을 요청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환장을 받고 일정 변경을 요청한다 해도 재판부가 받아 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 후보 측에선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소환장을 받고도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오는 15일 재판은 무산됩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 15일 날 공판기일이 잡혔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출석 안 하는 거죠, 이날?}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후보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만큼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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