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국가 막아야"… 한덕수·이낙연 '反明 개헌연대' 한뜻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오른쪽)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반(反)이재명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와 이낙연 새로운민주당 상임고문이 6일 '반(反)이재명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 후보와 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한 후보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상임고문께서 적극적으로 개헌연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상화에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도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번 대선의 핵심은 국내적으로 지독한 분열과 괴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의 노력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새로운 개헌 체제를 만들고 우리나라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 슬로건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이미 모든 나라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며 "한마디로 그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굴러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내적인 분열과 갈등을 막는 개헌의 헌법 체제를 다시 갖추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 상임고문과 협의해 가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이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상임고문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 해제 결의라는 제어 장치가 작동했기에 신속히 해결됐다"면서 "그에 비하면 요즘 민주당의 광폭한 사법부 파괴 움직임은 아무런 제어 장치도 없이 대한민국을 괴물 국가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4심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 국회가 의결하면 거부권(재의요구권) 없이 바로 실행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한 간부가 말한 삼권분립 폐기도 이러한 입법 독주로 가능한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하는 현행 87년 헌법 체제는 미친 계엄과 잇따른 탄핵 같은 폐해를 드러내며 이미 죽은 체제가 됐다"며 "그런데도 이 헌법을 굳이 하려는 세력은 개헌 대신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것이냐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살인' 발언에 대해선 "최고 재판소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내 마음에 들면 존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살인이라고 보는 거 자체가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평소 늘 말씀하셨듯, 정치는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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