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호봉에 군 복무 의무 반영…국민연금 군크레딧 확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발표하며 군 복무와 관련해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것으로 알려진 20∼30대 남성층 표심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자립 준비 청년·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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