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일타시사] 최재성 "'이재명 선거법' 유례없는 대법 판결…민주당, 고법에 대응해야"

2025년 5월 6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민주당으로 저희도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연일 강도 높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 발언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발언들 살펴보시면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 법원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다.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보스가 돼버렸다. 그리고 천준호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 이번 사법 쿠데타는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로 이어지는 3단계 작전이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의 의심은 조희대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얘기들로 여론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금 우선 사실상 한덕수로 단일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 배경, 거기에 인물들이 다 친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이 얘기는 윤석열 탄핵 전에 돌았던 얘기예요. 한덕수를 윤석열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밀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던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설이 증명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봐요.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람들 뭐 한 총리 자신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총리였고 권한대행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단일화를 추진하는 인물들 다 윤석열 라인들 아닙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뒤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 이것을 저는 갖고 있고요. 결국 그게 지금 현실화 되는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재판들 다 연기하라는 건데 그래서 연기하지 않으면 이제 대법관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 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도 갈 수 있다. 이유는 재판을 공정하게 치르지 않았다. 뭐 초고속 스피드 전략이다. 이거는 정치에 대한 개입이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늘 한국갤럽인가 여론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잘 된 결정이다가 조금 더 비율은 많더라고요. 여론 설득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는 항소심 있지 않습니까? 2심 그 당시에도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오차 범주 내에서 무죄 잘 됐다. 잘못됐다. 이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딱 사법적 판단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뭐냐 하면 보통 판결을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아 그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 판결이 맞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거의 오차 범주 내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거는 딱 정치 지형을 그대로 저는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국민 여론이 월등히 높아야 되는데 비슷하게 나와요.

[앵커]
오히려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으면 일반적인 재판이었으면 훨씬 더 잘된 판결이었다. 이게 더 많았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럼요, 그거는 정치권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신뢰를 하는 이런 건데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충돌했던 그 중심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차 범주 내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 선호도에서 호불호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 행위는 또 달라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냐의 행위는 또 다르거든요. 그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비슷하게 반이재명 쪽으로 해석되는 재판 결과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2심, 무죄 판결 나왔을 때도 비슷했다. 이걸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대법원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최종 법원 아니에요?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2심 판결도 비슷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그것이 옳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비슷해요.

[앵커]
여론이 뭔가 반응을 하고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야말로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니고 최종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비슷하게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판결 과정 자체가 과정과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다. 일단 유례가 없잖아요. 속도에서 유례가, 절차에서 유례가 없고 할당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기일 잡고 바로 선고하고 그다음에 설득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대법관들 내에서 근데 이건 전혀 없어요.

[앵커]
이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12일까지는 이번 15일에 재판 열리는데, 파기환송심이 열리는데 12일까지는 무조건 연기하도록 해라. 그래야 우리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을 하지 않느냐. 여기서 안 되면 대법관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 가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역풍에 대한 그 우려도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12일까지 이 재판을 연기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상식적인 요구거든요. 이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최소한 이거는 좀 법원에서 너무 이제 지나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를 한 거고요. 근데 이거는 신호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고법에서 지금 파기환송된 고법 7부에서 15일에 예를 들어서 증인 신청이라든가 혹은 또 기일 연기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유례없이 또 빠른 속도로 유죄를 그냥 확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선 일정하고 공교롭게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대법도 그랬고 그러면은 이거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고, 대선에 개입한다고 그 눈앞에 그거는 확정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제가 보기엔 고등법원의 해당 재판부를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 12일 전까지는 재판 열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신호탄이고 결정적으로는 15일 고법 첫 심리에서 그때 기일 연기라든가 증인 신청을 안 받아주게 되면 그거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해석되죠.

[앵커]
그 얘기는 짧게 드릴게요. 그러면 고법 판사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관만 탄핵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누가 좀 더 무리수를 두냐, 사법부냐 아니면 민주당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론전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요, 이제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대법 판결은 저거는 유례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정치인의 기준에서 그동안 이제 뭐 표현의 자유 확대라든가 이런 걸로 판결을 해왔어요. 특히 박영재 주심이 그 작년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그 당사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각을 유권자의 기준으로 유권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3년 전 사건이거든요. 대선은 끝났거든요. 이재명 졌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도 아니고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권자의 시각이라는 걸, 3년 전 유권자의 시각을 끌어오거든요. 근데 그 유권자들은 물론 사망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지금 유권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유권자들이 1등 후보로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인데 유권자의 시각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정치인의 시각에서.

[앵커]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끝나서 권한 대 권한이 이제 행사되는 건데 어디까지 민주당은 권한을 행사해야지 여론의 그 한계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일단 고법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대법이 지난번에 파기환송, 아주 그냥 번개불에 재판 구워 먹은 그런 걸 보면 정치적 의도가 저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법은 예를 들어서 뭐 아예 그냥 바로 기각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고법 차원에서 정당한 증인 신청이라든가, 기일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대법하고 똑같이 이거는 후보 자격을 법의 이름으로 사실상 박탈하겠다. 이런 걸로 확정적으로 읽히는 거기 때문에 고법에 오히려 포인트를 두고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 시사 현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일시 : 2025년 4월 9~11일, 4월 16~18일, 4월 23~25일, 4월 30일~5월 2일
조사방법 : 무선 ARS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조사의뢰 : 중앙일보
조사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5년 5월 3~4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5년 3월 3일~4월 30일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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