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올리는 게 더 이익"...족쇄 풀려버린 대학 등록금

최근 10여 년 동안엔 대학 캠퍼스에서 봄마다 벌이던 '등록금 투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 규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줄고, 물가는 오르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26개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 인상을 감행했는데, 올해는 아예 족쇄가 풀려버렸습니다.

지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겁니다.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 학교 가운데 70.5%인 136개교가 평균 4.1% 인상했습니다.

평균 등록금은 710만 6,500원, 사립대만 계산해보면 800만 2,400원에 달했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물가상승률이 크게 오르며 올해는 5.49%까지 등록금을 올릴 여지가 생겼고, 대학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여론의 집중이 덜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2월 26일) :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해에는 등록금을 물가 수준의 1.5배까지 올리는 그 제안을 다 채울 경우에는 사실은 장학금 2유형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그쪽이 더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는 풀려버린 족쇄를 다시 채울 수 있을까?

정부는 물가 상승률 둔화로 내년엔 등록금 인상률이 4% 미만이 될 거라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단체행동으로 교육부 눈치를 보는 부담에서 벗어난 대학들은 내년에도 또 한 번 움직일 공산이 큽니다.

교육부는 학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추경을 통해 국가장학금 1,157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백승민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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