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71조 쓴 정부...'역대 최대'에 1분기 이자 445억

지난해 일시 차입금도 173조 원으로 최고치
세수부족에 '임시변통' 늘어…"기조적 수단 안돼"

한국은행 본관 전경. 한국은행 제공

올해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70조 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충분히 걷히지 않아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중앙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처럼 반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는 한은에서 총 70조7,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액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출이 많아진 2020년 동 기간(25조9,000억 원)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로, 세수 부족이 심각했던 지난해 동 기간(60조 원)보다도 10조7,000억 원 많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데 활용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는 건,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번 돈(세입)이 부족해 임시변통할 일이 잦다는 뜻이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돈(173조 원)은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인 2023년(117조6,000억 원)보다 47%나 급증했다.

정부의 빈번한 일시 대출 이용이 올해도 계속되자 재정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입금을 꾸준히 상환하더라도, 일시 차입으로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고 정부에 이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지만, 누적 대출에 따른 1분기(1~3월) 이자는 445억3,0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월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조건'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자금 조달 시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하고 일시차입을 기조적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