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파기자판 검토했는지 밝혀라”…사법부 압박 지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도 이를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급심에서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6일 “파기자판은 내란 수괴(윤석열 전 대통령)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결정은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실제 대법원에서 사전에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닌지 떳떳하게 밝히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연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에 대한 특검, 탄핵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이날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후보는 15일 공판기일에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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