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희대, 표적 재판 기획자...탄핵 사유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원칙과 실정법을 어겼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개인적인 판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내일(7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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