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들어 ‘한은 마통’ 71조 빌려 ‘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을 비교한 결과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 원)보다도 10조7000억 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연초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000억 원)의 약 2.7 배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많이 빌린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000억 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 원을 더한 75조7000억 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 본회의에서 올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50조 원으로 의결했다. 2020년 40조 원에서 2021년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한 이후 5년째 해당 수준을 유지했다.

항목별 대출한도와 상환기한은 △통합계정 40조 원, 내년 1월 20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올해 12월 31일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내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로 각각 정했다. 대출취급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 (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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