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 누구…“평소 무리 않는데 이번은 이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되며 재판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0~2012년에는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부장을 수사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증명됐다는 것이 재심 사유가 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재판장 시절인 2019년에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측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서는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평소 재판 진행을 무리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에 기일을 이례적으로 급하게 잡는 것을 보며 의아했다”며 “대법원과 주파수를 맞추려고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판사는 “평소 소탈한 성격으로 정치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성향도 뚜렷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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