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가 “이런 얘기 있지 않으냐?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며 “잘못하다가 되치기당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4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은 내리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에 이 후보 관련 재판 기일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법원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 등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전날엔 “오는 7일 법사위를 개최한다. 모든 걸 걸고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는데 정 의원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를 상대로 법사위 차원 청문회를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의원은 김어준씨가 “앞에 (출연한)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가 청문회도 열고 계속해서 사법부에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하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씨가 “청문회 계속하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누구죠?”라며 웃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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