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탄핵’ 속도조절 민주당, 모든 상황 대비해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했다. 대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유례없이 무도하고 무리한 대선 개입 판결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 또한 없기에, 국민 불안이 매우 크다. 민주당은 최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희대 대법원에 의한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 박탈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잡은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놓기 전 조 대법원장 등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고 한다. 그러나 논의 끝에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고법 공판기일을 대선 뒤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법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가며 탄핵 추진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매체 등에서는 탄핵 추진 자체를 사법부를 와해하려는 정략적 시도로 몰아가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후가 뒤바뀐 공격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22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시켜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거듭된 졸속과 무리수로 인해 법조계에서도 ‘사법 권력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선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재상고심에 최소 27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일(6월3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듯한 대법원의 오만함과 그간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또 어떠한 무리수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게 일반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이다. 대법원장 탄핵론은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허물어뜨린 이번 일은 나중에라도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 책임 규명을 위한 조처가 탄핵 추진과는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위협한 조희대 대법원의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이 가져야 할 대한민국의 주권은 선출되지 않은 고위 법관 몇몇이 휘두르는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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