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자사고·특목고 학부모부담금 1175만원…일반고 29배

부산시교육청 청사.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의 학부모부담금이 일반고에 견줘 많게는 29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 2023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보면, 부산 주요 특목고 6곳과 자사고 2곳 등 8곳 가운데 등록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내야 하는 급식비·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등을 더한 학부모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자사고로 전환한 부일외국어고였다.

부일외고의 학부모부담금은 연간 1175만원으로, 공립 일반고인 내성고(40만원)에 견줘 29배, 사립 일반고인 사직여고(64만원)에 견줘 18배 높았다. 학부모부담금이 두번째로 비싼 학교는 자사고인 해운대고로, 939만원이었다. 부산 유일 외국어고인 부산외고는 816만원이었다. 음악·미술 등 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브니엘예술고는 844만원, 부산예술고는 783만원으로 나왔다.

같은 특목고지만 공립과 사립 격차는 컸다. 국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 국제고인 공립 부산국제고는 265만원, 공립 부산과학고는 387만원, 공립 부산일과학고는 377만원이었다. 부산국제고의 학부모부담금은 사립 특목고인 부산외고(816만원)에 견주면 3분의 1 수준이었다.

사립 특목고의 학부모부담금이 비싼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2020년부터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19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매비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지원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에도 등록금과 교과용 도서비를 지원하면 학부모부담금이 2023학년도 기준 부일외국어고는 1175만원에서 466만원, 해운대고는 939만원에서 284만원, 부산외국어고는 816만원에서 153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들은 일반고나 공립 특목고처럼 등록금 지원을 바라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정적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다 일반고에 견줘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 쏠림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광수 선임기자 kskim@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