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호사야"…연인 속여 15억 꿀꺽한 30대, 알고보니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의사와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여 B씨에게 접근했다. 이어 결혼을 약속한 뒤 B씨와 가족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8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수임료를 받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이었을 뿐 실제 변호사가 아니었고 자신이 말한 소득과 재산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빌린 돈을 자신의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2024년 6월 인터넷에서 구한 ‘잔액증명서’로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B씨 등에게 보여주기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7년에는 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고교생에게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어머니의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년간 6000여만원을 빌렸다. 또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을 상대로 “도박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라거나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 이렇게 빌린 돈도 도박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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