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조희대, 대선 이후로 대선 후보들 공판기일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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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5.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 중 출마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시작 후 6월3일 대선 전까지 다섯 번에 걸쳐 재판에 소환되면서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재판부가 선거에 개입하게 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선 출마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을 공판기일 변경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윤 위원장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후보가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하고,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직접적 권리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일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기일 변경을 촉구하며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5·1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며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12일까지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등을 추진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러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다만 (12일 이후) 고등법원의 재판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 후보를 준비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사법부의 선거개입을 막을 방법은 이미 다 마련돼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윤 위원장은 소요 예산에 대해 "약 8조3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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