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조직 없는 이주호…불안한 ‘대행의 대행의 대행’ 한국외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재부총리의 연속 사퇴로 국정 전반과 외교를 통솔할 책임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로 넘어갔지만, 외교 조직이 없는 이 권한대행 체제가 외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교육부는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교부 국장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팀도 포함된다. 교육부에 파견되는 외교부 국장이 외교부로 오는 외교전문을 전달하는 일종의 ‘연락관’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상목 전 장관이 대행했던 시절에도 파견된 외교부 당국자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전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시달하면서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는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견된 외교부 당국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짧은 기간이지만, 권한대행 또한 일종의 외교 진용을 갖춰 외교 사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티에프는 연락만 받고 마는 것이라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파면당한 대통령의 참모 조직인 대통령실이 외교에 관여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외교의 기본은 ‘카운터파트’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자주 교체되는 상황에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외교 현안에 개입한다면 상대국 입장에선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라는 의문만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협의해 외교가에서는 “파면당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차장의 방문에 외교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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