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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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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정책 발표문’ 내놔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공적입양체계 안착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린이날인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아동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어린이 정책 발표문’에서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영케어러(돌봄 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 실태를 파악해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라는 단어엔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 아이들의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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