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금융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중국, 아세안(ASEAN) 10개국이 보호 무역주의로 금융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신중히 조정하고 환율 탄력성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팬데믹·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발 생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하고, 이에 사용되는 통화도 달러화에서 엔화·위안화로 확대한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EAN+3은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일본·중국으로 구성된다.

◆보호무역주의 심화…역내 성장률 '흔들'

이날 회원국들은 올해 GDP 성장률을 4%대로 예상했다. 2023년 회원국의 성장률은 4.4%, 2024년 4.3%를 기록했다. 올해도 회원국들의 투자활동과 소비 등 내수가 역내 국가들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회원국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경우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져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 또 미국이 자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기업에만 관세를 일부 환급해 줄 경우 기업의 투자활동은 ASEAN 국가가 아닌 미국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크다.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정책 여력을 재건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 외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환율 유연성을 유지한다.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거시경제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금융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산업망과 공급망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EAN+3국 외부 충격 지원시…통화 달러→ 엔화 위안화 확대

회원국들은 금융 협력 방안으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CMIM은 ASEAN+3국 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가능 규모는 2400억 달러다. 다만 CMIM은 아직 납입된 자본금이 없어 지원을 해보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는 IMF의 모델을 반영해 자본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팬데믹·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발생 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하고, 이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CMIM 체계에서는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엔화·위안화까지 확대한다. 올해는 모의훈련을 통해 신설된 RFF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한국 주재로, ASEAN+3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본과 필리핀(공동 의장국) 주재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