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 1,000원어치를 허락 없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등 총 1,000원어치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사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장고가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 공간에 있었고, 물류회사 경비원도 간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등 총 1,000원어치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사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장고가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 공간에 있었고, 물류회사 경비원도 간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DM왔어요] 이시영, '캠핑장 민폐 논란' 사과…"우리만 있는줄 알았다"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30%2F799709_1767087419.jpg&w=384&q=100)
![툭하면 “에취~!” 혹시···반려동물 입양 전 ‘이 검사’ 필수[헬시타임]](/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1%2F2025%2F12%2F30%2Fa5f993802e0c418dbdddcf6793ed8e8d.jpg&w=384&q=10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30일 뉴스투나잇](/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30%2F800204_1767098733.jpg&w=384&q=100)
![[DM왔어요] "같이 갈 임산부 구해요"…성심당 임산부 프리패스 악용 논란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9%2F796645_1767002603.jpg&w=384&q=100)
![[단독] 오심에도 "굿 판정"…"그 심판이 오른팔" 해명 (풀영상)](/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3%2F2025%2F12%2F30%2F783465b13e8a409db9c9da4458a686b5.jpg&w=384&q=75)
![[단독] 한동훈 "가족이 당게에 사설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아…그런데 왜 오늘?" (뉴스직격)](/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3%2F2025%2F12%2F30%2F948b28087a3c4ea19457ad0163605470.jpg&w=384&q=75)

![[정치쇼] 박지원 "김병기 오늘 해명, 변곡점 될 것…이혜훈, 내란옹호 대국민사과 필요"](/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3%2F2025%2F12%2F30%2F1a9c9323c305401f99a2565478c65812.pn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