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안정적인데 '쉬었음' 청년은 증가?…일자리 미스매치 이유는

17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구직자가 실업금여 설명회장 앞에 앉아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71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5000명(0.1%) 증가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67만 3000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12만 8000명 늘었다. 1월 쉬었음 인구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 1월(271만 5000명)이었다. 1월 쉬었음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32만 6000명을 기록해 역대 30대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사진=뉴스1

고용지표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2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가 지난 15년간 2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2022년 이후 3%를 하회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여서 지표상 고용은 호조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계청 통계를 보면 경제활동 '쉬었음' 인구는 20대의 경우 최근 15년 사이 3.9%에서 6.6%까지 증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구직 인원 감소와 산업 간 인력 불균형 확대, 구직자·빈 일자리 간 매칭 효율성 하락 등을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미스매치 지수'가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미스매치 지수는 각 산업 내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고려한 사회적 최적 고용과 실제 고용의 차이를 측정한 값이다.

국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지수는 2010년 상반기 4% 수준에서 작년 상반기 8%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고용 손실은 같은 기간 1만2000천개에서 7만2000개로 증가했다.

산업간 '좋은 일자리' 편차가 늘어나고, 고학력 구직자가 많아질수록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산업간 좋은 일자리 비중 차이가 커질수록 인력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의미다.

특히 고학력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높아 하향 취업을 꺼리고 비전공 일자리로 이직하는 직·간접적 비용이 커 노동시장 이동에 경직적인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민순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좋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하려면 목표 유입 인력 달성에 필요한 임금 수준을 검토해 현재 임금과 그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는 등 정책효과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학과 같은 산업 맞춤형 인재는 산업 흥망에 따른 일자리 변동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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