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안돼"…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빨간불', 재공고 이어져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잇달아 무산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공공주택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5일 올해 제2-2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공고했다.

앞서 공모에 나섰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2M2블록과 52L2블록,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단 B-6블록 등 세 곳에는 단 한 곳도 민간사업자 참여 신청이 없었다.

이보다 앞선 올해 첫 공모에서도 일부 사업지에서 사업자 참여가 없어 재공고가 이뤄졌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건축과 분양을 맡는 구조다. 민간이 초기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분양 후에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 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재공고가 이뤄진 사업지는 세종과 평택 등 공급이 많거나 좋은 분양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이다.

LH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악화하다 보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는 사업자 참여가 저조해 불가피하게 재공고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 수요가 언제 얼마나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주택은 선제적으로 계속 공급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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