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국방·외교·안보 이재명 vs 김문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확정된 가운데,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공약들이 주목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선출될 대통령에게 한미 간 통상 협력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면서 중요한 정책으로 떠올랐다. 국방에서는 모병제, 군가산점 등은 인구 소멸 대책과 2030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국민의힘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통일 외교 분야의 예상 공약을 분석해봤다.

이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안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TV조선 주관 토론회에서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인가 생각이 든다"며 "청년들을 전문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전문 무기 장비체계 운영자 또는 개발자 이런 걸로 특화시키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제도다.

이 후보는 국방분야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목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과 달리 이 후보는 통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군사 접경지인 강원 철원 등에 방문해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경지 공약을 내며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 ▲민방위기본법 시행으로 접경지 주민 보상 ▲접경지 소음피해 주민 위한 방음시설 설치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군 방호벽 철거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외교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TV조선 주관 토론회에서 심화하는 미중 갈등 속 외교 노선 견해를 묻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로 완벽히 선회해 우방 동맹국들조차 가차 없이 압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물론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야 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매일 수 없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는 특별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적대화할 수 없다.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전략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 강조 ▲중국 러시아 북한 적절히 관리 ▲미국 통상 협상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를 공약으로 언급했다.

지난 3일 선출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방·안보와 외교 분야 공약을 짚어봤다.

김 후보는 지난달 23일 국방 공약을 밝히면서 모병제 대신 여성 전문군인 확대와 군가산점 부활을 대표적으로 밝혔다.

당시 김 후보 캠프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며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가산점제는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난 바 있다. 군 가산점제의 구체적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공직·공공기관 채용에서 (가산점제를) 도입하면, 민간 기업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동훈 경선 후보와 진행한 TV 토론회에서 "전술핵을 괌 정도에 배치하면서 북한이 핵을 감축하거나 없앨 때까지 운용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내면 된다"며 "또 (한미)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고 전술핵을 탑재해 한반도 주변을 부정기적으로 순항하면서 핵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을 정리하면,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핵 잠재력 확보 ▲미국 전술핵 괌에 배치로 요약할 수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전문인력 10만명 양성, 인도와 중동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외교 안보 등 공약은 비교적 구체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변수가 크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외교 안보가 표심을 가를 수는 있느냐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공약이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