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1세기판 사법 살인… 대법원, 6만 쪽 서류 다 봤나”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졸속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은 물론 대법원장을 포함해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판결을 놓고 ‘사법 쿠데타’ ‘21세기판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며 국민을 대신에 대법원에 질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왜 당초 3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했나”라며 “그럴 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나, 아니면 무죄가 날 것을 우려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는데 6만쪽의 서류를 다 봤다는 것인가”라며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다른 만큼 어떤 재판보다 꼼꼼하게 진행됐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과 최상목이 임명한 대법관 10인은 이견 없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기자들을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서울고법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최대한 빨리 유죄 판결 확정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거나,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날 경우 이 후보 측에 재상고 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을 보장해줄 것인지 묻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법원은 위 공개 질의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즉각 고발 ▲대법원 정원 조정 등 사법개혁 ▲형사소송법 등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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